현직 대통령 10년 만에 참석…노사정위 탄력받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 84차 본위원회에 참석,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에 따라 노사정위의 역할과 위상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현직 대통령의 노사정위 참석은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0년만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사정위는 이날 박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는 관계로 변화하고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노사 상생을 위한 중재기구 역할을 노사정위에 강하게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노사정위는 이날 참여주체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비롯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활동계획을 보고한 뒤 노사정, 공익위원 간에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에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핵심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만큼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노사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노동계는 본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을 둬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률 70% 달성,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며 청와대 비서실에 고용복지와 별개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노동계 간사인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해 "노동계와 여성계에서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