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4천120억 원의 세입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3천155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액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액이 총 7천9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천846억 원을 제외한 4천120억 원은 사업 구조조정, 내년 예산 반영,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우선 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천155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비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41개 사업에 대해 863억 원을 줄이고, 우이-신설 경전철과 서남권 돔 야구장 건설 등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16개 사업비 1천157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예산 4건은 678억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해 남은 457억 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5일 발표한 대로 무상보육비 부족분 3천708억 원을 해결하기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추경안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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