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방위비 분담 협상 종료…'제도 개선' 난항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 협상 4차 협의에서 제도 개선과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쳤습니다.

황준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이번 협상에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 양측간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견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년부터 우리 정부가 부담할 분담 금액을 각각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황 대사는 "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는 "5년 전 우리 국방부의 양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전용해도 좋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재연기하는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측은 10월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다음달 초 서울에서 5차 협상을 열기로 했는데,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하는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큰 틀에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할 금액과 지원 방식을 정하는 내용의 특별조치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