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짓말 정권" vs 새누리 "불가피한 선택"

<앵커>

"거잣말 정권이다" , "불가피한 선택이다" 복지공약의 축소를 놓고 여야는 맹렬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거짓말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어르신들께서 이 불효 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안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직접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께 기대하신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내 이행하지 못한 공약이 많다며 야당에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쯤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간 이견이 큰 경우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60%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과반을 겨우 넘기는 여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