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선고 하루 전 송환…판결에 미칠 영향은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항소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송환돼 그 여파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수차례 언급한 대로 김씨의 신변 확보와 상관없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같은 언급은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법원 반응은 '침묵' = 항소심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면서 "이번에 기일을 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일정이 늦어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한 만큼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 30일 전까지는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선고기일을 미루면 최 회장을 풀어주고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

또 계속 진술을 번복해온 피고인들이 다시 무슨 변화를 보일지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이 "김원홍은 귀국할 것이 100% 확실하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채택할 의사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 송환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재판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사건 선고 직전에 재판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진다.

법원 관계자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 '변론재개' 변수 남아 = 이런 상황에도 법조계 안팎에서 변론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김원홍씨가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재판부도 "김원홍이 사건을 기획·연출했다"고 말하는 등 그가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김씨가 전화통화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대표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본인 신문이 가능해진다면 상황이 다르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공판을 연 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변론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한 재판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심 선고 강행에 반발하는 사건 당사자를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설령 재판부가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이 최 회장 형제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알 수 없다.

김씨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