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1위' 연쇄 방화…국가차원 대책 시급

<앵커>

방화는 한번 저지르면 또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승용차로 다가가더니 차 아래에 쓰레기 더미를 집어넣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남성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저지른 방화는 8건.

이미 두 차례나 연쇄방화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연쇄방화범 : 술만 먹으면 그런 감정이 폭발해서…. (후회나 죄책감은?)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방화범의 한 달 내 재범률은 11.9%, 모든 범죄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불을 질러본 사람이 또 지를 가능성이 높단 얘기입니다.

[남궁 기/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불이 확 붙어서 붙는 순간에 어떤 희열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즐기게 되면 그게 연쇄방화가 되는 겁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방화범에겐 교도소 복역 이외에 상담이나 정신치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방화는 매년 늘어 연간 2천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 방화 우범자 80여 명의 주소지 파악 정도가 경찰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방화범이 출소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대면접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처럼 연쇄방화를 '사회적 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