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57조 원…1인당 세 부담 550만 원

<앵커>

정부가 내년에 사용할 총 지출 예산이 357조 원으로 잡혔습니다. 경기활력 회복과 복지 확충,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먼저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쓸 데는 많은 데, 수입은 빠듯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한 정부의 입장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6%, 16조 원 정도 늘렸지만 총 수입은 올해보다 2조 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55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오석/부총리 : 어려운 세입 여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재정 지출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큽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은 29.4% 106조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이 교육 부문으로 50조 8천억 원, 국방예산은 4.2% 늘어 35조 8천억 원입니다.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SOC투자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3%, 1조 원 축소에 그쳤습니다.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 2천억 원으로 GDP대비 36.5%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 22만 원,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 3.9% 역시 너무 낙관적이어서 나라 빚은 더 늘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도 성장률을 부풀려 잡으면서 대규모 세입결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국가 채무는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증세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