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선택" vs "거짓말 정권"…여야 공방

<앵커>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야당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로 가도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공약파기로 규정하고 "현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어르신들께서 이 불효 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65세이상 어르신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안을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직접 수혜 대상이신 어르신들께 기대하신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내 이행하지 못한 공약이 많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쯤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원안통과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당이 과반을 간신히 넘지만, 국회 선진화법상 60%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까지 정기 국회 처리 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