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국민담화로 직접 사과하고 이해 구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재원부족과 관련해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5년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율의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소가 수십조에 달하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안 의원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대책도 아니"라며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