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357조 원…1인 세 부담 550만 원

<앵커>

내년도 정부 지출 예산안이 357조 7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 총수입은 0.5% 감소한 370조 7천억 원입니다.

경기침체로 국가수입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지출규모를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비용은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서민 전·월세 자금지원, 그리고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당초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SOC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4.3% 축소에 그쳤습니다.

국가채무는 515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36.5%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재정 건전성 유지 등 3가지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가 줄고, 반값 등록금 시행시기도 연기되는 등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약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