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김정은 권력공고화에 1∼2년 더 소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직 완전히 권력을 공고화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은 앞으로 1∼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26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아산 북한회의' 참석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김 제1위원장이 1년여 사이 최고사령관과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직책에 올랐으나 이것이 권력 기반을 굳혔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 자리에 더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키우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3단계로 제시했다.

2010년 9월 그가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직후에 시작된 첫번째 단계는 잠재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해 3대 세습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간 두번째 단계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두번째 단계에서 김 제1위원장은 의사 결정자로서 독립성을 행사하기 시작해 현재의 섭정, 자문 구조가 바뀌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는 김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로서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인 2015년께 시작될 수 있다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다.

이 단계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자신만의 의사 결정 과정을 확고히 하고, 정책 형성과 집행에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섭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권력이 제한되거나 다른 강력한 세력의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체제 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은 단·중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중앙 계획 경제가 북한 주변국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주변국 간의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당국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외부 세계에 더 잘 안다"며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내부의 정치적 불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개혁에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으나 개혁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며, 반대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김 제1위원장이 좀 더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권 붕괴는 더욱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