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금액·투명성 쟁점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에서 속개됐습니다. 2천억 원에 이르는 양측의 금액 차이뿐 아니라 사용처와 집행 방식의 투명성이 큰 쟁점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할 금액과 지원 방식을 정하는 협상입니다.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4차 협의에서 최대 쟁점은 제도 개선과 분담금 규모입니다.

정부 대표인 황준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우선 방위비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준국/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 이제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의 관계 발전에 부합되게끔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됩니다.]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분담금으로 정부는 올해 수준인 8천 700억 원 안팎을, 미측은 1조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양해했느냐는 질문에, 황 대사는 "5년 전 방위비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을 때 설명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할 경우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