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10% 더 지원' 정부 방안에 지자체 반발

<앵커>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낮추면서 취득세가 큰 살림 밑천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했는데요, 지자체의 무상보육 부담을 덜어준다며 정부가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내놨는데, 불만은 여전합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자치단체별로 10%포인트 씩만 올려 주겠다는 원래의 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에 20%, 다른 지자체에는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각각 30%와 6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2조 4천억 원을 보전하기위해, 현재 지자체에 5%를 나눠주는 부가가치 세수를 내후년까지 1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오석/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금년에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20%포인트씩 올려줘야 한다며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이는 대통령께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신 얘기하고도 배치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획일적으로 전일보육비를 지원하는 현 제도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반일만 이용하는 어린이가 10명중 네명 꼴이지만 이들에게도 종일 기준 보육료가 지급되면서 1조원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원조달이라는 근본적 문제에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까지 겹쳐, 무상 보육문제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