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돼야"

통합진보당은 25일 정부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원점 재추진 방침과 관련, 북한과의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인데다 남북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보당 산하 진보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의원)은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 북한 비대칭전력 대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투기 전력 공백 심화이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전략으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국제법상 자위권 발동의 기본요건마저 위배하는 위법적 발상"이라며 "방어 목적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언급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유형은 장사정포, 핵무기 등이나, 장사정포는 현재의 F-15K나 F-16기종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1일 북측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에 대해서도 논평에서 북한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내놓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