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대책 모호…증세 논의 불가피

<앵커>

결국 기초연금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확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제 증세를 비롯한 현실적인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후보 3차 토론회/지난해 12월 16일 : 기초 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모든 노령층, 지급액 월 20만 원.

기초연금 공약은 선명했습니다.

이후 인수위는 공약의 로드맵을 만들면서 내용을 축소합니다.

지급 대상은 그대로 두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처음 발표됩니다.

차등 방식과 폭은 국민연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설계를 맡은 행복연금위에서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결국 70%에게만 10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단계를 거칠수록 공약에서 멀어진 겁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노인 빈곤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결국 박근혜식 복지 공약들이 모두 다 일종의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나….]

제도를 시행하는 데 2017년까지만 해도 39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대책은 모호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하경제를 양성화 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재원의 25%를 부담하는 자치단체들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비증세 방식의 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고 그 방안으로는 필요한 금액을 다 조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공약을 축소할 게 아니라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재검토하고 나라 씀씀이와 증세 필요성을 솔직하게 공론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