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선별, 차등지급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파기"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면서 공약대로 차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행동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투표의 흐름이 있었고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공약이 후퇴됨에따라 정책투표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