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에 무상보육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은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망감과 함께 내년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 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 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등의 보전책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최우선 목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뼈를 깎는 결단을 했지만 내년엔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마지막 희망은 국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똑같이 얘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