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9곳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

정부가 내후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고,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등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해 5조 7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단 등 총 2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등 애로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도 5건을 발굴해 5조7천억원의 민간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 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