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채 총장 감찰지시가 부적절했던 이유 4가지"

채동욱 총장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거셉니다.

야당의 주장은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 여권의 입맞에 맞는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되니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채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다 징계 시효도 지났다며 사퇴시키기 위한 정권의 음모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채동욱 총장 문제를 공안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 총장 제거 음모로 보는 이유에 대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 한수진/사회자: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외압설을, 여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과 채 총장의 커넥션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천정배 전 장관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법치주의를 지켜내려 한 검찰 총장을 공안 정부가 사퇴로 몰아간 거대한 음모이다.

관련해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장관님.채 총장 사태의 본질.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시 정부가 공안정국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검찰 총장을 찍어내리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렇게 생각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그 동안 상황전개가 그런 의심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채동욱 총장이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을까. 4가지 이유로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찰 대상인지가 의문이죠. 10여 년 전의 혼외관계라면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징계 시효도 공무원 관계 규정상 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징계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아마 몇 년이죠.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2~3년 그렇죠. 그리고 그 감찰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채 총장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에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채 총장이 그 당시에도 이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 어제 진짜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네요.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고 공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굳이 감찰을 시작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법무부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뚜렷이 진실 규명의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법무부 감찰관이나 소속 검사들이 채 총장을 불러서 심문하는 것 일 겁니다.

그래봐야 채 총장이 부인한 것처럼 다시 부인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법무부 감찰관이 민간인인 그 어린이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결국 법무부 장관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감찰지시를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보도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리면서 감찰관과 전혀 상의한 바 없다고 하죠.

그 감찰관이 해외에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감찰관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감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직위라는 말이에요.

그 직무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찰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지시를 했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절차는요. 법무부에 감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더구나 그 위원장과 위원 절반은 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이 감찰 위원회 자문도 구하지도 않았고 감찰위원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 총장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왜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감찰 위원회를 따돌렸을까요.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찰이 진실규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 총장에게 법무부 감찰관이나 후배 검사들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해보라.

이것에 저희는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검찰이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채 총장은 말하자면 그 총수가 되어 있는데 검찰 총장이 이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퇴 강요라고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장관님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지내셨으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검찰 총장에 대해서 비리 혐의를 두고 감찰을 개시하는 일입니다.어마어마한 일이죠.

더구나 검찰 총장의 사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거나 거꾸로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말씀을 들어보면 청와대와 법무부의 감찰지시 현실적으로는 안 될 일이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사실 채 총장이 이 정권과 특별히 각을 세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박근혜 대통령이 장점도 많은 분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극우 보수 공안적 생각과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주의가 애국주의처럼 보이지만 전체주의에 가까울 수 있어요.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앞세우는 법치주의.

이것과는 사실 정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공안정부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바로 이 공안정부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안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자신들의 권력 운용에 걸림돌이 될 만한, 또 되고 있는 검찰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 이것이 이번 감찰 지시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김기춘 비서실장을 특별히 지목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분이 사실 그 동안 객관적인 행적이나 저 자신이 국회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분 정말 공안정부에 어울리는 분이거든요.

이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 보수. 공안적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른바 국가 정체성에 걸림돌이 될 만한 여러 요소를 척결해야 한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한 분이에요.

실제로 채동욱 총장이라는 분이 검찰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추천된 3명의 후보 중 한 분이었죠.그래서 사실 채 총장을 두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명박 정부가 지명한 검찰 총장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 저는, 아마 머지않아서 박근혜 정부가 채 총장을 밀어내고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검찰 총장을 앉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채 총장이 선거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채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로서는 원세훈 국정원장 이외의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