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원 수사권 없애자' vs 여 '무력화 시도'

<앵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힘을 빼려는 시도라고 맞서서 국정원 개혁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한석 기잡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7대 개혁안의 핵심은 대공 수사를 포함한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검찰과 경찰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름도 통일 해외 정보원으로 바꿔서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 담당하도록 하고, 소속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문병호/민주당 의원 :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을 해서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남북 분단상황을 외면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만 담겨 있다며 민주당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기능 폐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지만/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이 개혁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다만,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파견 금지와 내부 제보자 보호에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정원도 이달 말쯤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