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 전년 대비 6배

관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세청이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납세자에게 환급한 세금은 총 210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한 세금 33억 7천여만 원의 약 여섯 배에 달하는 수치ㅂ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징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