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기초연금 20만원 못 주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 씩 지급하겠다던 이른바 기초연금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매년 27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입니다.

‘증세없는 복지없다’는 단순한 논리가 다시 되새겨지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당장 공세를 펴고 있고 여당내에서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전반의 복지 공약 수정 움직임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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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초 연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 분들은 매달 20만원을 받게 될 때를 기다리셨을 텐데 아무래도 공약이 수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 공약이 전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어제 온종일 기초 연금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심재철 최고위원, 20만 원 상한선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지금 어려가지 상황을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 소위 박근혜 표 복지전략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의 벽을 인정하고 능력에 맞는 복지로 되돌아서야 한다는 이런 전환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일 날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문제, 그 밖에 SOC관련 약속. 이런 것들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 번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영 장관 사퇴 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 소폭 개각 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직접 대통령이 설명하고 공약 수정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증세 없는 복지 관련해서 솔직해져야 한다는 이야기 취임 초기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떨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현실론 카드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우리 여건으로 봐서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 이르다.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공약수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라든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에게 솔직한 입장과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100% 보장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후퇴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대선 공약 일부 수정이 꽤 되었다고 하는데 당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아직 정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쯤에는 예산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진영 복지부 장관. 공약 못 지켰다고 사퇴하는 것 맞다고 보세요?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글쎄요. 사퇴 설이 먼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별로 잘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관 사태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 보다는 진실 되게 우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책임을 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문제가 될 때는 장관을 해임시켜서 그것으로서 정부의 다른 입장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예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장관의 경질로서 이런 사퇴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진실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먼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별로 잘 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한 편에서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진영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사의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그런데 이게 본인의 입에서 나오거나 청와대 입에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진영 장관이 외국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이 국내에 있지도 않고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상황에서 진 장관의 출마설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바람직하지 않죠.

국민에게 진정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정부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른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져서 다른 의미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여의도와 거리 둘 때보다는 여의도와 대화 하자마자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독선, 불통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제가 여당이라서 변명하고 싶습니다만 국회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멈추어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와야하냐면 국민의 관심과 야당의 협조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맞추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정치는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교환을 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민주당이 54일 만에 국회 복귀 선언했는데 말이죠. 국정원도 그렇고 말이죠.

채동욱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제가 듣기에는 국정원 의혹과 채동욱 검찰 총장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온 야당이기 때문에 긴급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저는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통상 일자리 문제라든지, 전월세 문제, 수산물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민생 관련 안건을 긴급 현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만 매달리는,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에만 집착하는 정치적 공세.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야당이 폭넓게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제 보면 말이죠.

혈액형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권에 혈액형 기재되어 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말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 정우택 최고위원 / 새누리당:글쎄요.

그것은 윤상현 원내 수석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자꾸 진상규명 차원에서 일파만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