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차기 전투기, 이변 없으면 F-15SE

말 많던 차기 전투기가 오늘 공식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우리 영공을 지킬 차기 전투기가 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 제시 같은 국민적 반발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 낼 지가 현재 당국자들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차기 전투기가 F-15SE로 결정되고 난 뒤 최대한의 기술 이전을 이끌어 내는 문제도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입니다.

차기 전투기가 F-15SE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기술 이전 전망에 대해, 군사 평론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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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우리 영공을 책임질 차기 전투기 기종이 바로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단독 후보에 올랐지만 역대 공군 참모 총장들까지 한 목소리로 동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죠. 막판 변수는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오늘 오후 2시에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종 확정된다고 봐야할까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그렇죠.

만일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회의 자체를 연기했을 겁니다.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의사 결정체인데 이것을 오늘 오후에 한다는 것은 애초 예정된 계획대로, F-15사일런트 이글로 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막판 변수랄 것도 특별할 것이 없겠네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저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F-15전투기 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반발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정부가 어떻게 남겨둘지는 관심사에요.

▷ 한수진/사회자: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예를 들면 앞으로 사업 추진 간에 전제조건을 둔다든지, 8조 3천억 되는 사업에서 F-15로 결정하되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격의 추가 인하 조건이라든지. 계약조건을 정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치를 취해서 F-15전투기도 조건이 추후에 충족 못 할 시에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독후보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역대 공군 총장들이 일제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인일인데 그런데도 이런 반대의견이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공군 총장 17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신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군의 정서를 예비역 총장들께서 반영하셨다고 봅니다. 이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기종 결정이 임박해서야 이런 성명을 냈냐는 거예요.

이미 F-15로 간다는 징후는 많았거든요.

최종 가격입찰 때 성명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한참 더 지나서 결정에 임박해서 이런 성명을 냈다는 것이 첫째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F-35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나왔거든요.

▷ 한수진/사회자:이게 왜 어렵다는 건가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F-35 로 우리가 결정했다면 여론의 반발은 더 심했을 겁니다.

지금 F-15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는 하지만 F-35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비행기이고 가격이 지금보다 2~3조 더 소요가 되고요.

이것이 사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성이 크니까 이런 전투기를 미국의 구매 압력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이건 또 여론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촛불시위에서도 구호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이번 전투기 선정과정을 돌이켜 볼 때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지적해주시겠어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군이 스텔스기를 사겠다고 하다가 요구 성능에서 스텔스 기능을 빼버려서 스스로 요구하는 비행기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게 했다는 점.

공군이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요인을 15%. 전체 성능 종합평가의 15%에 불과한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15%를 전제조건화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100%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방위 사업청이 중간에 사업관리를 변경했다는 점.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업관리에 일관성이 없었어요.?이렇게 되니까 F-15가 단독 후보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전투기 사업의 목표는 3가지인데 공군의 도태되는 전투기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적극적 억제 작전을 하기 위한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

세 번째는 한국형 전투기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번 사업은 첫 번째 것은 만족시키지만 뒤에 두 가지는 만족 못 시켜요. 쉽게 말하면 반쪽사업이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쉽게 가라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보면 1, 2차 사업 때도 그랬지만 기술이전 문제 아니겠어요. 제대로 안 되었다면서요.

이번에도 혹시 반복되는 것 아닐까요.

▶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 / D&D포커스: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형 전투기 기술을 확보한다는 이 사업 목표가 2002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전투기를 직구매 해오면서 미국이 기술이전을 잘 안합니다. 기술 패권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요.

유럽제를 샀으면 기술을 받았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군사평론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