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복지공약' 격돌 예상…산 넘어 산

<앵커>

민주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한 국회 선진화법을 최대한 활용해 대여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법안들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 연금같은 복지 관련 현안 처리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이고 그야말로 공약 먹튀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이 발목을 잡으려 하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이를 돌파하려는 단호한 결의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제개편안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새누리당이 인상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증세차원에서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문제도 국회 내 개혁 특위 설치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파문을 놓고도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다수당인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변수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있는 데다 쟁점법안의 경우 60%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안처리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협조 없이 법안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며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