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줄여도 지방재정 부담 '1조 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책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소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추가로 분담해야 할 예산은 1조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 정도는 월 최대 9만 7천 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내년 7월부턴 기초 연금으로 개편됩니다.

소득 하위 70~ 80%에게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이 복지부 안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기초 연금이 시행되면 올해 4조 2천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8조 원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지자체도 예산의 24%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조 원이었던 지방 예산도 내년엔 2배가량 늘어납니다.

재정 부담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 올해 부담금은 1천 800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천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김상한/서울시 예산담당관 :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

전면 무상보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파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지방정부 재정 부족 때문에 일종의 '복지 피로증'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의 확대는 합리적인 재정 대책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기초연금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가 끝내 감당 불능상황에 빠지면 기초연금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선택도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복지 확대는 대세지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하도록 정부, 지자체, 국회의 합리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