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색출 현장조사 부서 신설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지원을 받는 부정수급자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시설을 잡아내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중앙정부의 '과'에 해당하며, 약 10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부서는 복지급여 업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부적정 수급 사실을 적발하면 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자격이 되는데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급여조사 전담부서 신설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 '클린복지 대책'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