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뺀 美하원 예산안 상원으로…처리 난망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 20일 당론에 따른 표결로 통과시킨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이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주도해 마련한 이 잠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원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정 예산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사태가 생기지 않게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은 모조리 들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인 상원이 다음 주 하원의 잠정 예산안을 완전히 뜯어고쳐 베이너 의장에게 되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16년 유력 대권 주자로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창해온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이 개정해 되돌려 보내면 하원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또 하원은 상원 법안을 다시 개정해 상원으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열흘 이내에 잠정 예산안이라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원과 하원이 핑퐁 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또 오바마 대통령 간 예산 전쟁의 1라운드일 뿐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다음 달 중순에도 16조 7천억 달러인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도 벌여야 합니다.

이를 상향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