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화석연료 30% 감축…탄소세도 도입

프랑스가 2030년까지 화석 연료 소비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탄소세를 도입하고 가정용 단열 설비에는 세금 우대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파리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이 환경 문제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이런 목표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내년에 5억 유로, 우리돈 약 7천 200억 원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다른 세금이 줄고 탄소세가 신설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탄소세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 럽연합 차원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EU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 20% 줄인다는 목표를 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전기 자동차 개발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용 단열 설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7%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지난 해 대선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19개 원전의 원자로 58기를 통해 전체 전력의 75%를 생산하고 있는데 올랑드 대통령은 2025년까지 원자력 비율을 50%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