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민경제 침해사범 '갈취-사금융-불량식품' 순

지난해 검찰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업형 갈취, 불법 사금융, 국민건강 위해 사범 등이 많이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작년 적발된 인원은 12만2천993명이며 이 가운데 기업형 갈취 사범이 가장 많은 5만8천382명으로, 4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등이 기업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조직을 꾸려 여러 상가 주변에서 '보호비'를 뜯는 등의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어 금융거래 질서 교란 사범이 3만286명으로 24.6%, 국민건강 위해 사범 1만7천510명으로 14.2%를 차지했습니다.

금융거래 질서 교란 범죄의 유형으로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밖에 사행성 도박 8천835명으로 7.2%, 부동산 거래 교란 4천356명, 3.5%, 취업 사기 1천643명, 1.3% 등의 불법행위 사범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