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지난해 12.8%…5년來 최저

지난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잠정 국세감면율은 12.8%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세감면율은 전반적인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세감면은 비과세와 각종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비과세·감면제도가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라면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