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쌀 정책…정부·농민 불신 깊어진다

<앵커>

쌀 시장 연속 기획. 곡물 자급률이 형편없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논이었던 곳이 3년 전부터 콩 재배지로 바뀌었습니다.

과잉 생산되던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심도록 한 정부 시책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곡물 간 수급량을 조정해 전체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민 수익도 보장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최근 2년간 흉작으로 100%를 웃돌던 쌀 자급률은 80%대로 뚝 떨어졌고, 콩이나 밀 같은 다른 곡물 자급률도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데 든 비용에다 생산비 증가로 농가 수익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종섭/충남 당진 : 전작 해서 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생산비도 못 건지고, 여기다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10원도 못 건졌으니까,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나마 정부의 유일한 농가 지원책인 직불금도 경지 면적에 비례해 지급돼 부농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 평균 경지 면적인 1.5ha 정도를 경작하는 대부분 농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대농들이 많이 직불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대농이 쌀값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 한 면은 있는데…]

농민들은 보다 과학적인 분석력과 합리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충남 당진 :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정책, 정책 자체가 뭐 없다라고 보죠.]

정부와 농민이 힘을 합쳐도 쌀 개방 압력의 파고를 넘기 어려운 마당에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민철,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