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싸움'된 무상보육…해결 실마리 없나

<앵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골치 아픈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것 하나가 무상보육 문제입니다.

해결에 실마리는 없는지 남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상 보육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

정부는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올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20% 포인트씩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3천700억 원을 매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상 보육 재원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 여당과 야당 등으로 갈려 논쟁이 확산 되면서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올 초부터 예견됐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이 시행되면서 1조 4천억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또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2천억 원의 빚을 내 급한 불을 껐지만, 내년 예산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한/서울시 예산담당관 :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그 4천억 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보육서비스 질 개선 같이 정작 필요한 보육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보육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가 실제로 뭐 복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재원 조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획일적으로 종일 보육비를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 등 낭비 요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