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지구 반대편까지 출동할 수도"

일본 아베 정권에서 안보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관방부장관보는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될 경우 자위대 활동 범위가 지구 반대편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미자와 부장관보는 어제(19일) 열린 자민당 안보관계 합동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 파견돼 전쟁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다카미자와 부장관보는 "일본의 방위를 감안할 때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일본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미자와 부장관보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될 경우 자위대가 일본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주변 바다에서의 동맹국 함정 방어를 제시해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정부는 그동안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