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두환 일가, 추징금 완납 가능할까?

지난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700여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27일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지 채 석달이 안된 시점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뇌물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돈을 다 낼 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놓겠다고 밝힌 재산이 추징금 잔액을 넘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이 많아 매각 과정에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양도 소득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국민에게 물어봤다. 또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알아봤다.

◈ 추징금 전액 환수 '가능할 것' 56%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물었다. '가능할 것으로 봤다' 56%,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35%로 긍정적인 예측이 더 많았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많은 데 대해, 한국갤럽은 수사 진행 과정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진 점, 검찰이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늘어 50대 이상에서 70%에 달한 반면, 20대와 30대는 가능/불가능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 완납해도 '은닉 재산 수사 계속해야' 68%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면 진행 중이던 은닉 재산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그만둬도 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추징금 완납을 수사 중단의 이유로 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계속 수사하기를 바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269명)의 경우 '수사 계속' 55%, '수사 중단' 39%로 수사 중단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 지지자(114명)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05명)에서는 '수사 계속'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 표본크기 : 604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4. 조사기간 : 2013년 9월 9일~10일 (2일간)
5. 표본오차 : ±4.0%포인트 (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6% (총 통화 3,732명 중 604명 응답 완료)
7.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