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부정입학 비리 외국인학교 제재강화 추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3회 이상 부정입학에 연루되면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부정입학 비리를 저지른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를 현행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들 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된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부정입학이 발생해도 해당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대책이 없어, 향후 부정입학이 적발돼도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