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사업 100억→200억…문화예술지원제도 개편

예술인복지사업 규모가 1백억 원에서 내년 2백억 원으로 커지고 산재보험료 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 1천 223억원에서 내년 1천875억원으로 53%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보는 예술인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