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日, 국민 구출 위한 자위대 파견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 현안에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안보법제간담회는 최대 현안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뿐 아니라 전란에 말려든 해외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 파견을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해외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은 지난 1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일본인 10명이 사망한 뒤 일본 정치권 등에서 필요성이 거론돼왔던 사안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기사용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민 구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과 무장 어민에 의한 낙도 점거 등 낮은 수준의 분쟁에 대한 자위권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현안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현행 헌법 해석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어떤 제어 장치를 만들 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