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5대 복지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보육과 4대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복지전달체계개편,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등 5대 주요 복지 국정과제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구체적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 안에는 정해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장관은 다만 무상보육 등 국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은 있는데 권한은 없는 경우가 많아 힘들었다고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진영 장관 "5대 복지 국정과제 마무리 국면"
"기초연금 정부안 이달 중 확정…국감 상시 체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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