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민주 "검찰총장 사퇴, 권력의 시나리오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가 정국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면에 이른바 권력 배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밀어붙인 ‘국정원 댓글 수사’가 결국 채 총장 사의 표명의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야권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정보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점을 들어 권력 연루설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황 교안 법무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 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미친 파장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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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를 놓고 청와대 배후설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단독 상임위를 열어서 감찰지시를 내린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의원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외부 ‘사퇴’ 압박설에 대해...>

▷ 한수진/사회자:검찰 내부에서 채 총장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청와대, 법무부가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보도부터 감찰 지시까지 철저히 채동욱 검찰 총장 개인을 겨냥한 권력의 작품이다.

이렇게 밝히셨던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이미 여러 언론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홍경식 민정수석의 지난 일주일간의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퇴 종용 보도를 많이 했고요.

오늘 조간에 의하면 실제로 민정수석이 만나기까지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 말고도 이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한 감찰의 부적절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적어도 4급 이하 공무원. 혹은 말단 공무원 아니면 볼 수 없는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뒷조사가 있었고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권력의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말단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정정보에 접근해서 이것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권력의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의원님 아직, 언론이 취재한 것이 아니라 흘렸다는 그런 확증에 대해서는 없는거죠?

▶ 박범계 의원 / 민주당:아이와 관련된, 모자와 관련된 학적부의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이 출입국 내역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정보수사기관 이외에는 볼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이것이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대문짝만하게 1면 톱에 실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권력의 배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황교안 법무장관의 단독 작품이다.아니다.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와 분명한 교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단독작품이면 더욱 문제이고요.

단독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감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지휘는 받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한민국의 적어도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청와대의 뜻과 다르게 법무부장관이 결정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이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도상 적어도 청와대에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진실 가리기 전 까지 사표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글쎄 나가라 해놓고 못 나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어찌되었든 평생을 강직한, 강골검사로 살아온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하는 것은 참으로 찌질한 짓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정 보도를 청구하겠다고 하고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

이것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감찰 지시를 해서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검찰 흔들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자진 사퇴해야 하나>

▷ 한수진/사회자:황 장관의 경우 이런 상황이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검찰 내부에서 특히 중견간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저도 청와대 근무했었습니다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왔던 그 젊은 검사들이 이제는 검찰의 중견 간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표를 낸 김윤상 검찰 1과장, 박은재 미래 단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후배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장관의 자퇴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지금 진행자 분께서 물어 보셨듯, 청와대의 뜻과 다르게 엄청난 일을 장관의 단독작품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장관의 결정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은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집단 항명 사태 가능성은?>

▷ 한수진/사회자: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심상치 않은데요.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한상대 검찰총장 때처럼 집단 항명사태로 번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2003년도 강금실 법무부장관. 판사 출신의 외부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도 전국의 검사들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청마다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사태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파급력이 큰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위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영향 받나...>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지금 채 총장 사태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영향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김용판 선거법 적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저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궁극적으로 내몬 결정적 이유가 원세훈, 김용판 선거법 위반 기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판과정에서 여권과의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권세력.

특히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문제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저와 신경민 의원이 청와대 이정현 수석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정현 수석 이야기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참 공교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임에도 이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한 건 정도의 댓글 가지고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이러한 인식을 저희들에게 이정현 수석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향후 나머지 여죄 수사. 그리고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한 소신 있는 재판.

소신 있는 수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고위공직자들 뒷조사해서 내보내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과연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는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의원님 오늘 있을 3자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김한길 대표의 입장인데 말이죠.

어느 정도 선에서 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저는 김한길 대표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적절히 하셨듯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채동욱 검찰 총장 사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적어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너무 작은 성과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