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합의에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난망'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공동 해법을 내놨지만, 실제 폐기로 이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해법을 놓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을 발표하면서 못박은 일정표와 조건을 놓고 시리아가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기본틀에 따르면 시리아는 오는 20일까지 비축하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의 이름과 종류, 양을 비롯해 저장장소와 생산시설, 연구시설에 관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리아가 20일까지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상세히, 진실하게 보고할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알아사드 정부가 화학 무기를 국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뢰가 없는 행동은 미국-러시아의 합의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실태와 폐기 절차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1년 그가 사망한 뒤 리비아를 찾았던 국제 조사단은 다량의 화학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월로 돼 있는 초기 조사 완료시한도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화학무기 전문가인 장 파스칼 잰더스는 AFP 통신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41개 회원국 중 각각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소의 올리비에 렙픽은 시리아로 파견된 조사관들이 비축된 화학무기를 발견하더라도 폐기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화학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서 1993년 이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화학무기 폐기에 나선 미국과 러시아를 거론하며 "내년 상반기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가 조사관들에게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틀 조항도 시리아 현지 분위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달 화학무기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조사단은 저격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리아 정부는 조사단의 입국을 고의로 지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내전은 조사단의 활동을 위협할 현실적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