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SOC 지출 축소로 성장잠재력 하락 우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축소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SOC 구축정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와 원자재 공급 인프라가 각각 22위, 31위이고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도 27위다.

발전 분야 에너지자급률도 1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약 70%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비롯해 도로 연장 등 많은 부문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SOC 투자가 2010년 41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35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 비율 역시 2009년 4.2%에서 지난해 3.2%로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의 총 12개 분야 중 SOC 재원을 지난해 23조1천억원에서 2016년 2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0.5% 줄일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SOC에 대한 정부 지출은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주는 투자"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제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