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막아라'…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돌입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세수 부족으로 원활한 자금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미리 골라내 집행예산을 절약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경기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천억원을 지출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