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세 대란…부동산 정책 평가는?

전세 대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었다.

◈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6%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46%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월세 가격 폭등 같은 중산층과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반영된 평가라 볼 수 있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는데 이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많이 포함된 세대인 것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 417명에게 하우스푸어 여부를 물은 결과 20%가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했고, 특히 30대 자가 소유자의 34%, 40대 자가 소유자의 21%가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답한 바 있다.)

◈ 부정평가자, '실효성 없는 정책' 18%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421명)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18%로 가장 많았고 '서민 위주 아님/부자에게 유리' 15%, '전셋값 너무 비싸다/전셋값 상승' 11%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데다 정책 방향과 그 수혜 대상 범위에 대한 공감대도 넓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64명)들은 '취득세 감면'을(25%)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력' 22%, '서민 주택 대출 금리 혜택'이 14%로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내용이 주로 언급됐다.

◈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64%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20%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 지지정당, 생활수준, 거주 유형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높은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곧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바란 부동산 매매 활성화는 부동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 경기 활성화 요구로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한국 갤럽은 지적했다.

(9월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해 미국(32%), 일본(41%), 영국(50%)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집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 42%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34%가 '좋은 시기', 42%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50대에서 49%로 가장 많았고, 20/30대에서는 60% 이상이 집을 구입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했다. 40대에서는 좋은 시기 38%, 좋지 않은 시기 39%로 의견이 양분됐다.

자가 거주자(640명)에서는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39%)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36%)이 양분됐지만, 전월세 거주자(253명)의 58%는 집 구입 적기가 아니라고 답해 자가 거주자보다 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 표본크기 : 913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4. 조사기간 : 2013년 9월 3일~5일 (3일간)
5. 표본오차 : ±3.2%포인트 (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7% (총 통화 5,415명 중 913명 응답 완료)
7.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