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장 공백사태'…차기 총장 이미 내정?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은 지난해 검란 사태 이후 5개월 간 지속됐던 수장 공백사태를 다시 겪게 됐다.

채 총장 사퇴가 워낙 급작스레 이뤄진데다 복잡한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검찰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분간 검찰은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이 사퇴한 당시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장 역할을 대행한 바 있다.

채 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에 '미운털이 박혀 내쳐졌다'는 세간의 의혹이 맞다면 청와대가 이미 후임 총장을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서는 후보군을 추리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첫 총장이다.

법무부는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비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외부로부터 천거받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군 3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행에 근거해 채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14기 내지 한 기수 후배인 15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14기 인사는 아무도 없으며 15기 인사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등 2명이다.

14기나 15기를 건너뛰고 16기가 총장이 될 경우 현재 검찰 내 남아있는 15기 2명은 물론 16기 12명중 대부분이 동시에 옷을 벗을 수 있다.

이 경우 가뜩이나 법원에 비해 연소화된 검찰 조직 상황에서 상당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굳이 검찰과 법무부 현직 인사를 고집하지 않고 검찰 출신 법조인이 총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연수원 13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 검찰 출신 법조인이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역시 14기나 15기 출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만큼 연수원 기수 13기 이상이 될 경우 황 장관과 '기수 파괴' 현상이 생기면서 다소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채 총장의 사퇴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져 지금은 향후 총장 인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서 "길태기 차장 등 대검 참모진이 법무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당분간 검찰 조직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