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 대책위 '내란음모 정치공작 비판' 토론회

통합진보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가정보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의 문제점과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몰이, 종북담론의 확산을 통한 국론 분열은 헌법적 가치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적법 절차를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체제를 없애 '권력의 통치'에서 '헌법의 통치'로 변화하는 헌정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현재 의존하는 정보는 국정원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 하나뿐"이라며 "이 녹취록의 진위와 증거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논쟁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설파괴 운운 발언을 '농담'이라고 전하면서 질타와 사죄 없이 정당성만 내세워 사태를 키운 통합진보당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확히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이 기사화하는 '발표 저널리즘'의 문제점과 '종북'이라는 개념이 섞이면 인권이 무시되는 실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