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3개월 남은 '도로명 주소', 정착시킬 묘안 있나?

도로명 주소제, 정착시킬 묘책은? 지번 주소제를 대신할 도로명 주소제 전면 시행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997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사작한 이 도로명 주소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의 홍보 노력도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해 현재 우편물의 20% 정도만 도로명 기준 주소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로명 주소제를 전면 도입하면 혼란이 일 것이라는 주장과 그래도 전면 실시해 국민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제를 정착시킬 묘책은 없는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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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 여러분은 집이나 회사의 새 주소 알고 계십니까. 지번주소를 대신할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이 되는데요. 잘 적응이 되세요?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를 쓴 경우는 10건 중 2건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선미 의원/민주당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 아직도 대부분의 우편물이 지번주소를 고수하고 있다고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네. 그러네요. 우리 의원실에서 사실 작년 2012년 7월에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확인 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니까 약 20%도 채 안 되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내년 전면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 우리가 같이 쓴지가 얼마나 되었죠? 2011년 7월부터 이었나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는 것이고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그러게요.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96년 말에 결정되어서 97년에 추진되었는데 애초에 100년 이상 사용된 지번주소라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저도 제 주소에 대해서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 저는 적어놓고 다녀요. 이게 입에 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소체계 바꾸자고 한 건가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번으로 하는 주소라는 것이 애초에 1910년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세징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도로명 주소 체계를 쓰고 있거든요. 주소 자체의 위치 정보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잘 되니까요. 유일하게 일본만 아직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소의 본래적 의미인 위치정보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해보자. 라는 취지. 그래서 국민의 편의성도 높이고 물류비용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해 오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지금 동네 잘 보면 무슨로, 무슨 길. 그리고 번호 쓰인 파란 표지판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번호를 매긴 것이죠?

▶ 진선미 의원/민주당 : 당연하죠. 지번 주소는 우리가 다 익숙해져있는데 동과 리 명칭하고 토지 번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규칙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익숙해지면 훨씬 그 위치를 찾아가거나 하는 것에는 아주 편리하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이 규칙에만 적응이 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직 이게 생소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실감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지도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일단 도로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위치를 찾아가기는 훨씬 수월하다. 라는 것이고요. 지번은 토지의 위치나 지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물건을 배송하고 이송하고 새로운 자기의 목적지를 찾아가고 이런 것의 정보로서의 역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97년부터 작업을 해 왔고 4천여억 원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표지판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들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적 장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꾸는데 몇 백 억 들었고 홍보비도 몇 백억 들어가서 수천억이 들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쏟아 붓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요. 3개월 후면 본격 시행이 되는데 뭘 해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게 해야 할까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름 홍보작업을 다양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이면 법적 효력을 갖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전달 경로를 고민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 혹시 지금처럼 병행시기를 좀 더 늘려서 길게 잡는 것은 어떨까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그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감 과정에서 논의는 많이 해보아야할 텐데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꽤 오랜 기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미 기간 정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제대로 집중해서 전달하는 그 쪽 방법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더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 일단 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네요.

▶ 진선미 의원/민주당 :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한 번 본인들의 도로명 주소가 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