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한호 前 공군총장 "F-15SE 반대 나선 이유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 선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차기 전투기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15SE가 차기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다며 실제 차기 전투기를 운용할 공군의 역대 참모총장들이 연명으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차기 전투기에 가장 중요한 스텔스 기능이 F-15SE에는 결여돼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F-15SE 재검토 의견을 낸 배경과 차기 전투기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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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 8조 3천억 원이라고 하죠.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사업으로 불리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역대 공군참모 총장 15명이 최근 모임을 갖고 유력 후보로 알려진 미국 보잉사의 F-15SE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관련해서 이한호 前 공군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건의문을 발송하셨다고요. 언제 발송하셨습니까.

▶ 이한호 前 공군총장:지난 8월 29일에 보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아직까지 답은 없었습니까.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네.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역대 공군 참모 총장 분들이 서명이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서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단 의견 내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 방위사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산업이 원래는 공군이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기종을 희망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 기종이 없어서 단일 후보 기종에 대해서 수의 계약하는 형태가 될 것 아닌가해서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3개 기종이 경쟁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격, 성능, 운용적합성, 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 평가해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8조 3천억 이라고 하는 예산기준을 갖고 기종을 선정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 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평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특히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스텔스 기능이 있게 되면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예를 들 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그리고 800여대의 전투기들이 북쪽 하늘을 지키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하고 필요 할 때는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 방공망에 대단히 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스텔스를 갖게 된다면 이런 방공망을 일시에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언제든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 어떻게 해야 하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나요.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공군은 현재 대단히 노후한 항공기. 40년 가까이 사용한 항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에서 상당히 시간을 끈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8조 3천억이라고 하는 기준을 재고하자. 2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 일단 원점재검토를 하게 되면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원점 재검토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 하나는 국제 신임도 문제도 걸려있다면서요.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상적 입찰 조건도 모두 충족시켰고 또 전투용 사용가능하다는 판정이 이미 났고 한 개 기종만 남았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그 기종도 불합격이다라고 하면 논리도 부족하고 문제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미 탈락했던 기종을 다시 살려내서 종합 검토한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 지금 현실적으로 8조 3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이런 가격도 좀 낮추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 약속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당연한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것처럼 애초에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항공기만을 원했다하는 것을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가격도 낮추고 기술이전도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종합 검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가격만으로 가장 값싼 기종만 산다하는 취지로 기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 이르면 오늘쯤이라고 하고요. 국방부가 한국형 차기 전투기 사업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 이한호 前 공군총장 : 분명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 검토를 했고 그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호 前 공군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