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 건설 예산 삭감…여당 발끈

<앵커>

국회가 확정한 전국 6개 구간의 철도 건설 예산 90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감사원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을 타고 동두천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연천까지 가려면 한 시간에 한 대꼴로 다니는 디젤 기관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조장순/경기도 의정부시 : 멀쩡한 사람은 괜찮은데, 몸이 안 좋으신 양반분들은 많이 불편하시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두천-연천 간 전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역과 연천역을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은 올해까지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착공비 50억 원이 삭감되면서 삽조차 뜨기 어렵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연기 의견을 내놓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예산이 깎인 철도 구간은 동두천-연천부터 보성-임성리 구간의 철도 공사까지 모두 6개 구간으로 삭감예산이 90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감사원과 정부가 함부로 손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발끈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업을 정부가 변경하거나 백지화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규정은 아예 삭제한다는 국가재정법개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강석호/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 감사원의 기능이 어디 손 안 대는 데 없을 정도로 잘못하면 혼란이 온다.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이에 대해 일각에선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회가 결정한 것들은 그 어느누구에게도 감사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오만함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심성 지역 예산 배정 문제에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편집 장운석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