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알선수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 확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4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