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관계발전 상설특위 설치 필요"

역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돼온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는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찾아내고 이에 기초한 행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 수시·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설특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자문위는 13대 국회에서 `통일정책특별위'가 처음 구성된 이래 19대 국회까지 특별위가 10차례나 구성됐으나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위가 지속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 교체기마다 큰 혼란을 겪어왔다"면서 "대북정책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